EOS 보유자와 거래소의 법률관계 및 에어드랍 공동소송 개관 – 윤현철 변호사

EOS 보유자와 거래소의 법률관계 및 에어드랍 공동소송 개관

2018. 10. 3. 법무법인(유한) 동인 윤현철 변호사
출처 : pixabay.com

1. 에어드랍 공동소송이란 무엇인가

 

가. 메인넷이란 무엇인가? – 이오스의 메인넷 런칭

암호화폐 이오스는 2017년 6월 기반으로 개발되어 그동안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하였는데, 2018년 6월 자체 메인넷을 오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메인넷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메인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성뿐 아니라 다른 디앱(Dapp)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오스는 자체 메인넷을 오픈함으로써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토큰을 생성하고 디앱(Dapp)을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나. 에어드랍이란 무엇인가? – 이오스의 에어드랍 실시

에어드랍(air drop)이란 전통적 의미로는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하는 공중 투하를 의미하였는데, 최근에는 애플 제품간 사진, 동영상, 문서,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기술적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며, 암호화폐에서는 특정 암호화폐(토큰/코인)을 보유중인 자에게 추가로 코인을 일정 비율로 배분함을 의미한다.

 

즉, 이오스의 메인넷이 오픈되면서 이오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오스 기반의 토큰 발행 업체들이 기존 이오스 보유자들에게 추가로 토큰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게 된 것인데, 주식으로 따지자면 무상증자 또는 이익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오스는 2018. 6. 2. 22:00 UTC (한국시간 6. 3. 07:00) 기준으로 제네시스 스냅샷을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실시하였다. 스냅샷이란 “특정 블록시점을 정하여 해당 시점에 블록체인에 적혀진 장부를 저장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제네시스 스냅샷 이후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즉, 이는 주식회사에서 무상증자 또는 이익배당을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과 같다.

 

다.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던 투자자, 에어드랍시 무엇이 문제인가

암호화폐를 투자자 개인의 전자지갑을 통해 보유해 왔던 투자자들은 에어드랍시 대상 토큰을 직접적으로 바로 분배받게 되지만, 이와 달리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서 이오스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에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이체해 주어야 비로소 이를 실질적으로 배분받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즉, 암화화폐에서의 에어드랍은 마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해당 증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증권회사의 예탁계좌에 추가로 예탁된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오스에 대해서 이오스 기반 토큰 발행 업체들이 에어드랍을 실시한 결과 에어드랍 토큰들은 빗썸 등 가상화계 거래소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배분되어 보관하게 되었는데,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오스 기반 에어드랍 토큰 중 일부만 이오스 보유자들에게 분배하였을 뿐이고 다수의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현재까지 이오스 보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빗썸의 경우 2018. 10. 3. 현재까지 밋원(MEETONE)과 애드(ADD), 호루스페이(HORUS) 등 3가지 토큰의 에어드랍만 지급했을 뿐이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동안 빗썸 등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보유해 왔던 투자 구조에서, 개인 전자지갑을 개설해 암호폐를 보유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게 직접 에어드랍 토큰을 지급받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과거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보관 중 에어드랍된 대상 토큰에 대하여 해당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거래소를 상대로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문제점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가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을 통해서 보유할 경우 에어드랍 대상 토큰은 직접 분배되므로 에어드랍 대상 토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급을 통해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할 경우, 암호화폐거래소는 자신의 고유 전자지급에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 거래시마다 내부기록으로만 이용자의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남겨 이용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며, 각 거래시마다 블록체인의 기록에 변동을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임의대로 암호화폐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분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당할 경우 암호화폐를 도난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대상 토큰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나.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것인가?(청구원인)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여러 가지 청구원인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대표적인 청구원인 두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치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임치계약의 일종이라거나 임치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석할 경우, 소비임치이든 혼장임치이든 불문하고 임치물(암호화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는 수치인(거래소)가 아닌 임치인(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즉, 민법상 임치에는 위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치인인 암호화폐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중인 암호화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 등이 발생한 경우, 암호화폐거래소는 임치목적물인 해당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한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도 임치인인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에서 에어드랍이 실시되어 대상 토큰이 암호화폐거래소의 전자지급에 입금된 경우, 해당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한 권리로 보아서 임치인인 이용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2) 상법상 위탁매매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고(상법 제101조),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위탁매매인으로 하여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거래소와 이러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로 암호화폐의 보관을 맡기고 거래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위탁매매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기타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암호화폐거래소에 위탁되어 보관 중인 암호화페에 대하여 에어드랍이 실시되어 이에 파생된 토큰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에어드랍 파생 토큰은 결국 위탁된 암호화폐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적 권리라고 해석되므로, 이는 이용자(위탁자)와 암호화폐거래소(위탁매매인)의 관계에서 이용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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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을 달라고 청구할 것인가?(청구취지)

 

(1)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을 청구(이행의 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스냅샷 당시 이오스 보유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하여 에어드랍 대상 토큰 발행업체가 정각 각 지급비율에 따른 대상토큰을 원고들의 계정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마운트곡스 사례에서도 원고들이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에 혼장임치 형태로 보관하였으므로 각 임치인에게 임치비율에 따라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이 아니라 비트코인 원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환취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물건이 아니어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근거로 기각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ⅰ) 거래소를 통해 이오스를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채권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고,
ⅱ) 최근 우리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몰수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청구의 문제

만약 암호화폐거래소가 예탁받아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에 대하여 발생한 에어드랍 대상 토큰을 그 관리소홀로 인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각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고객들로서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갖게 되는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이행불능시의 구체방안으로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주권반환청구소송에서 주권의 이행불능시 주권의 시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지급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이오스 보유자(원고)들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가액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2018. 10. 3. 법무법인(유한)동인 윤현철 변호사 작성.

 

참고 )

 

본 칼럼 내용에 대한 윤현철 변호사의 공개 세미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2018. 10. 10.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열립니다.

 

온오프믹스를 통해서만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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