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등 암호화폐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방법 – 양공종 변호사

EOS 등 암호화폐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방법

2018.. 10. 4. 법무법인(유한)동인 양공종 변호사
출처 : pixabay.com

1. 들어가며

어떻게든 ‘이기면 장땡’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말짱 도루둑’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판결문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봤자 상대방 수중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남는 것은 이겼다는 종이뭉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사 실무에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전소송과 강제집행이다. 보전소송이란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방지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힘을 통해 승소 판결문의 내용을 현실로 실현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암호화폐’의 형태라면, 어떤 방식의 보전처분과 민사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인가?

 

2.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민사집행법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집행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보전·집행의 방법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민사집행법의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재까지 우리 법원에서 인정된 범위로 한정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가. 보전처분의 분류

보전처분은 보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실무상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된다.
한편,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잠정적으로나마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으로 나뉜다.

 

나. 민사강제집행의 분류

민사강제집행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따라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때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의 분류와 달리,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동산에 포함하며, 반대로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 자동차 등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 때 그밖의 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적극적인 정의는 내리지 아니하며,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일반적으로 해당 조문은 지식재산권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법문언상 반드시 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해석상 피압류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되어 현금화가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집행의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위로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행하는 직접강제,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대신 의무내용을 실행하는 대체집행, 채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명령 등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케하는 간접강제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구분되며, 금전집행은 집행대상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나뉜다. 이 경우에도 동산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뿐 아니라 채권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까지 포함한다. 반면,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부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분류된다.

 

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의의는 무엇인가?

(1) 관련 국내 재판례

현재까지 민사강제집행에 관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의의에 대한 의미 있는 재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도361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상판결의 1심(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판결)은 ① 키트코인이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②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몰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심 판결은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48조를 몰수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원심은 몰수의 대상을 ‘재산’으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기초하여, 비트코인이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점, ②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포함된다는 점, ③ 블록체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기록이 공시되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④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트코인이 몰수이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사이트 서버상 기록된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 및 액수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주소를 비교·대조하여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이 특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비트코인의 특정성에 관하여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상판결 및 원심에서는 비트코인이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1심과 달리 형법상 몰수 규정이 아닌 특별법상의 몰수 규정을 근거로 몰수 여부를 판단한 점, 비트코인의 무형성을 전제로 한 점에서 암호화폐가 ‘물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대상판결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나아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 및 개인키(private key)를 통해 피고인이 보유하는 비트코인을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경우에도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므로 해당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민사강제집행 방법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검토

그렇다면 민사법적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암호화폐의 경우 분산원장을 통해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암호화폐가 저장된 전자지갑(wallet)에 대응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즉, 개인키를 가진 자가 해당 암호화폐를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리가능성’을 강조하여 암호화폐를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는 견해 또한 존재하나, 현재 암호화폐와 같은 전자정보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강제집행의 측면에서는 암호화폐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암호화폐가 “유체동산”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환원된다. 관리가능성을 강조하여 암호화폐의 물건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위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며, 암호화폐에 관한 청구가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암호화폐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피압류적격 또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암호화폐는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보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 내지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될 권리의 종류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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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채권에 기초로 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성

 

가. (가)압류 가능성

 

(1) 채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집행대상으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통상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나, 제3채무자가 없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채무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에 채무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및 개인키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제3채무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해당 채무자가 임의로 해당 암호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그와 같은 처분 사실과 처분 시점 또한 공개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 전자지갑에 보유한 암호화폐의 처분 금지 명령을 발함으로써 (가)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명령의 송달 이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금지 명령 위반 여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금지 사실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존재하여, 실제 채무자의 일반재산 보전의 측면에서 가압류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채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채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설한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며, 내부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록·정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거래를 종료하고 거래 정산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내지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채무자의 전자지갑, 입출금 목적으로 등록된 계좌 또는 거래소 이용계정 자체에 대한 입출금(처분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압류 명령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거래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발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정인과 약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참여 없이 P2P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암류명령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별도의 문제로서 남게 된다. 실제 일본에서는 GMO코인, 비트플라이어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거래소 이용을 동결한 사례가 있는 반면,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없다”며 기술적 문제 등을 근거로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응한 사례 또한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약관상 일정한 경우에 회원의 이용계약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을 경우에 기술적 문제로 불응한다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가)압류명령에 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소가 채무자의 암호화폐 처분 등에 관여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할 것이다.

 

나. 현금화 방식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의한다. 이 때 특별한 현금화방법으로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재산권을 강제관리하여 그 수익금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 인정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전부명령의 경우 그 권면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명령만으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이전의 효과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채무자의 협력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의 전자지갑 또는 집행관이 개설하는 전자지갑으로 (가)압류대상인 암호화폐의 이전이 가능할 것이므로 다양한 현금화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의 협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개인키와 전자지갑의 확보 없이 현실적인 현금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금화방식이 정하여질 경우, 이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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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을 기초로 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성

 

가.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의 구분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은 기초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 수량의 암호화폐를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에 기초하여 에어드랍된 토큰이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우, 각 투자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해당 토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한 환금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암호화폐 인도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를 금전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특정 암호화폐의 이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특정한 암호화폐의 이전을 약속한 경우 또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정한 암호화폐’의 이전이라는 작위의무가 해당 청구권의 본질적 요소가 될 것이므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채무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의 집행가능성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압류 및 현금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다. 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의 집행가능성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특정 암호화폐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와 같은 인도청구권의 실행이 매우 곤란해 진다 할 것이다. 즉, 이 경우에 해당 암호화폐는 인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식으로 해당 인도청구권의 실행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당 암호화폐의 이전은 채무자의 협력 없이는 집행기관의 행위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특정 암호화폐가 보유된 전자지갑 및 이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 명령 등의 방법으로 간접강제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 게 될 것이다.

 

5. 맺으며

이상으로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한 민사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관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전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본인의 전자지갑과 개인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집행을 강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암호화폐를 집행 대상으로 한 보전처분·강제집행 일반에 간접강제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끝. 2018. 10. 4. 법무법인(유한)동인 양공종변호사 작성.

 

참고 )

 

본 칼럼 내용에 대한 양공종 변호사의 공개 세미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2018. 10. 10.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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